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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번복 시 주한미군 철수”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

기사승인 [1200호] 2017.04.28  2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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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철수하라고 하면 미국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나”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달 26일 새벽 추가 사드 체계 핵심 장비들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주한미군 공여부지로 아무도 모르게 반입됐다.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 같았던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미의 신속한 공조로 배치 완료 수순을 밝고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 국내 여론은 아직까지 사드 배치를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당초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이 “사드 번복 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요서울은 김 전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언 배경과 북핵문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중국·일본 등과의 외교관계 등에 대해 알아봤다.

“사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미국·일본과 손 잡아야”
“차기정부, 안보부터 살리고 경제를 튼튼하게 해야”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월요일 여의도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시는 추가 사드체계 장비들이 주한미군 공여부지로 반입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사드 배치에 대한 의지는 당시에도 확고했다. 고조되는 북한 핵무기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번복 시 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인가?
▲ 사드 배치 번복은 미군 철수하라는 얘기다. 사람들이 사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사드는) 미군 2만8000여명을 보호하기 위해 갖다 놓은 거다. 최대 요격거리가 200 ~250km정도다. (미군이 있는 평택을 커버하려면) 성주 뒤로 물러날 수가 없다. 미국이 자기들 것 가져다 놓은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이 필요하다면 갖다 놓을 수밖에 없다. 이걸 철수하라고 하면 미국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나. 못 놓는다고 하면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지 않나.

- 하지만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가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문제 아닌가?
▲ 사드 레이더는 중국 감시용이 아니다. 최대 탐지거리는 600~800km다. 성주를 기준으로 중국 지역은 산둥반도와 북중 접경지역 일부만 포함된다. 하지만 서울에 놓으면 베이징까지 (탐지거리 안에) 들어간다. 할 수 없이 물러날 데까지 물러나서 놓은 게 성주다. 이건 우리를 보호하는 거다. (북한이 미사일 등을 쏜다면) 미국 사람만 공격하고 한국 사람은 공격 안 하나. 그건 아니지 않나. 사드는 미국 것이다. 일본은 돈을 주고 사드를 샀다. 중국이 반대하면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설명을 안 한다. 왜 중국 가서 말을 못 하나.
결국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너희들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아세안 10개국에 모든 수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혁신을 많이 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에너지를 다른 데 소비하지 말고 4차 산업혁명 등 과학에 치중해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 북 핵과 사드 등을 둘러쌓고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 트럼프가 협상을 잘하니까 압력을 좀 넣은 것 같다. 중국 통신장비 기업 ZTE에 약 1조3702억 원의 벌금도 부과하지 않았나. 북한 석탄도 돌려 보내고. 중국이 도와주면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중국의 군사력도 미국과는 비교 안 된다. 북한이 도발하면 중국은 막을 수 없다.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의) 돈줄을 끊으라고 말한 것 같다. 중국도 미국의 정밀공격은 묵과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전멸이다. 전쟁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성격을 봐서는 곧 정밀타격할 것 같다. 중국도 참다 참다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김정일 정권 때만 해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희망이 보였다. 햇볕정책도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된다. 가능성이 없다.

-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 지금은 인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장 전쟁 위험이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수십 번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 북한은 변화가 없다. 유엔을 없애자는 말도 나왔었다. 지금은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미국도 손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번 유엔에서 통과돼도 소용없다. 열댓 번 통과 됐는데 변한 게 없지 않나. 사실 나도 이번 송민순 회고록 사건을 지켜보며 적잖이 놀랐다.

-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 외교 모든 게 총체적 난국이다.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까.
▲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지켜봤다. 누구 하나 안보에 대해 똑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사람 못 봤다. 한심하다. 4월초 (한반도 위기설이 터졌을 때) 공항에 전화해 미국행 티켓 예매 상황을 확인해 본 적이 있다. 5월 31일까지 미국행 티켓 예매가 다 돼서 여유가 없다더라. 깜짝 놀랐다. 돈 있고 한 사람들 다 튀려던 거다. 웬만한 사람들 다 미국에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하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국민들) 이제 정부 안 믿는다. 큰 문제다. 중국도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어떻게 될지 대통령이 누가 될지 캄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하고 안보가 중요한데 안보가 박살나면 그만이다. 그것만은 꼭 얘기하고 싶다. 또 미국,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한다. 세 나라가 공동으로 군사방위조약을 맺어서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같이 막아주는 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을 막기 위한 전략이지만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된다. 아니 건드릴 수 없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 등이 걸림돌이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사실 미국은 도대체 왜 그러나 하고 생각한다. 미국과 일본은 전쟁을 치렀다. 핵폭탄까지 투하했었다.

- 한미동맹의 끈끈함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 최근에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미국과 더 친한 것 같기도 하다. 어떤가?
▲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주 좋다. 금을 그을 수 없을 정도다.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이다. 예전에는 우리가 먼저였다면 지금은 아니다. 반미하면서 천천히 바뀌었다. 과거 광우병사태,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등 서서히 멀어졌다. 보수도 산산조각났다. 한국에서 보수라는 게 이제 창피하다. 보수가 멸망된 나라다. 보수는 튼튼한 안보가 기본이다.
한미동맹을 강하게 유지해야 안보가 유지된다. 북한을 붙잡을 건가?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 할건가? 우리 혼자는 안 된다. 주위에 누가 있나. 일본이 줄까? 그래도 미국이다. 피를 나눈 동맹이다. 미국을 믿고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야 한다. 안보가 해결돼야 다른 일도 할 수 있다.
외교도 한미동맹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 중국 가서 물어보지 말고 미국 가서 물어봐라. 미국과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차기 대통령 및 새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진정한 애국자라면 안보부터 살리고 경제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청년 실업자 해결을 공무원 늘려서 한다고? 공무원 늘리는 게 직업 창출이 아니다. 그건 세금만 늘리는 거다. 직업 창출은 기업만 할 수 있다. 기업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 기업이 우리나라를 끌고 나가는데 대기업만 미워하는 것 같다. 트럼프 정책 봐라. 법인세는 내리고 기업 그대로 두고 있지 않냐.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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