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복지시민권 실현의 해 -
지난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4년 연속 초과 달성한 수원시가 2018년에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또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장안·권선·팔달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특히 수원시는 2018년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 도시’, ‘포용 도시’를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다. 즉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일요서울]은 발전된 도시를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담았다.
지난해 수원시가 창출한 일자리 수는 목표(3만 6000개)의 116.5%에 이른다. ‘민선 6기 일자리 17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던 수원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자리 15만 8235개를 창출하며 목표의 93.1%를 달성했다. 수원시는 올해 일자리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2018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시작한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은 참여자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민간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신(新)중년 은퇴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디딤돌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신중년’(만 50~64세)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모두 200명에게 단기 일자리(약 4개월)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아주대학교캠퍼스플라자에 문을 연 ‘수원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는 숙련된 퇴직자의 경험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세대융합 창업팀’을 발굴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주관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은 기술과 경력, 네트워크가 있는 퇴직 인력과 청년창업자를 연결해 ‘세대융합형 창업팀’을 발굴하고, 창업 전 과정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노동정책에서는 ‘근로자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노사민정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30여 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원·하도급 간 차별을 개선하고,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노동존중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정책은 더욱 ‘스마트’해진다. 2월까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사건·사고·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사건·사고가 접수되면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사건·사고가 일어난 장소 주변의 영상을 제공해 경찰·소방관들이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CCTV 스마트관제 시스템’도 구축한다. 스마트관제 시스템은 CCTV가 (사람의) 쓰러짐, 배회, 불법 침입 등의 패턴을 인식해 ‘비정상 패턴’이 있으면 상황실 모니터에 즉각 영상을 송출하는 것이다.
한파·지진·호우·미세먼지·화재 등 자연·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알려주는 ‘시민 맞춤형 재난문자 서비스’도 1월부터 시작했다.
‘시민 맞춤형 재난문자 서비스’는 정부가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와 별도로 전송되며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기준(태풍·홍수·폭설·지진 등)외 발생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재난 대응 방법 등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다.
정자·역전·매산·구매탄·화서시장 등 5개 전통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 정자시장에는 공중화장실과 고객 쉼터를 짓고, 역전시장은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 매산시장에는 CCTV, 구매탄시장에는 증발냉방장치, 화서시장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현대화 사업’ 기공식을 한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20년까지 첨단 물류시스템과 친환경 설비를 갖춘 현대식 농수산물 유통매장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 ‘치매안심센터’를 각 구에 한 곳씩 설치 운영
팔달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12월 건립을 시작해 2020년 4월 완공할 계획이다. 장안구·권선구보건소는 증축·리모델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고, 팔달구보건소는 보건소 인근에 지상 2층 규모 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2016년 문을 연 수원시치매지원센터는 체계적인 치매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매 관리사업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증 치매 환자 인지프로그램,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각 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되면 더 많은 치매 환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11월 현재 수원시 치매 환자는 1만 4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6년 8월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시작했다. 42개 동 중 13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꿨다.
지난해는 10개 동을 추가했다.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의 핵심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이다. 복지담당자가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찾아가 형편을 살피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대상을 발굴하게 된다.
공공도서관은 올해 2곳이 더 생긴다(총 17개소). 광교푸른숲도서관과 매여울 공공도서관이 4월 개관할 예정이다. 공공도서관 장서는 9만 6000권(비도서 230점, 전자책 400점 별도)이 확충된다.
‘수원시 희망도서 서점대출서비스’로 빌릴 수 있는 책은 한 달 1권에서 2권으로, 대출 가능 서점은 14곳에서 19곳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8월 도입된 ‘희망도서 서점대출서비스’는 도서관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도서를 수원시 곳곳 서점에서 ‘새 책’으로 간편하게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다. 2주 동안 책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일에 서점에 반납하면 된다.
2017년 처음으로 ‘800만 관광객 시대’(807만 5268명)를 연 수원시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해 더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계획이다.
10월에는 250여 명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가족 테마형 다목적수련원)이 준공된다. 권선구 서호로에 있는 유스호스텔은 구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건물을 증·개축해 만들게 된다.
지난해 8월 수원화성 일원에서 처음으로 개최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은 ‘수원 야행’(夜行)은 올해에도 열린다. ‘수원 야행’은 지난 9월 문화재청이 주관한 ‘2018 문화재 야행 공모’에 선정됐다. 지난해 8월 11~13일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 ‘밤빛 품은 성곽도시, 수원야행(夜行)’은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 모으며 인기를 끌었다.
또 수원시는 지난 5일 수원시 관광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수원 관광’을 출시했다. ‘수원관광’은 수원을 처음 찾는 사람도 앱만 있으면 어려움 없이 관광할 수 있을 정도로 수원시 관광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앱인 것이다.
수원시는 2016년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인 ‘세계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 지역에 선정됐고, 2017년에는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중심시가지형) 시범 사업지’로 연이어 선정됐다.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경기도청 주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은 수원역 동쪽 매산동 일원이다. 3개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는 국비(합계)가 249억5000만 원, 도비가 79억5000만 원에 이른다.
‘주거복지권’ 실현을 위한 ‘수원형 주거기준’도 만든다. 지난해 10월 40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한다.
‘수원형 주거기준(안)’은 주거취약계층에 수세식 화장실·온수시설 설치를 지원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 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100%로 만들고, 전체 가구 중 지하층 거주 비율을 2022년까지 2.9%(현재 3.9%)로 1%p 줄이는 것이다.
또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RIR(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도 계속된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2011년 9월 ‘환경수도 수원’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2005년 대비)’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세계 3대 환경도시 실현’을 목표로 삼은 수원시는 ‘2020년 중기 목표 달성’(온실가스 20%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25% 감축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목표 관리제’를 운영한다.
경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하반기에는 노후경유차의 수원시 진입을 제한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어르신 등에게 2월 중 ‘미세먼지 마스크’ 마스크 35만 매를 무료로 보급하고, 공기청정기가 없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시설 등)에는 올해 안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활발한 시민 자치로 ‘수원 시민의 정부’ 완성
‘시민 자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언한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고, 온라인 정책토론방 ‘수원 시민의 정부 아고라’를 운영해 수원시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정부 추진 체계를 만들어왔다.
올해는 지난해 11월 개설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수다 플랫폼’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시민자치대학 운영으로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이고, 상반기 안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만들 계획이다. 현안사업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박스’, 시민 참여와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참시민 토론회’도 계속해서 운영한다.
이처럼 2018년의 수원은 여러 가지 형태로 도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시민을 위한 맞춤식 정책방향으로 양질의 도시 발전을 모색하고 수원시민의 삶을 보장해주는 비전적 도시로 발전될 것임이 확실시 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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