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희망퇴직…자동차·조선 등 고용·지역 경제 파탄 위기

<사진-뉴시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우리나라 주요 산업 시장이 구조조정 소용돌이 안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다.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은행권은 물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곳은 한국지엠(군산)과 STX조선(진해)·성동조선해양(통영) 등이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광주·경남·전북 등 지방 곳곳 생산 기지 등을 두고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대표적 제조업체인 만큼 그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완성차와 타이어·조선업체 부실 형국은 문재인 정부 구조조정 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연이은 공장 폐업, 군산 지역 고용율 전국 최저 수준
필요하면 해야겠지만…재취업 및 지원 대책 등 있어야


주요 은행권부터 살펴보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 등을 통한 인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 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희망퇴직을 받은 인원은 2300여명이다.

희망퇴직 비용만 해도 1조400억 원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지난해 7월 1011명 희망 퇴직을 받았고, 신한은행은 지난달 희망퇴직을 실시해 700명이 떠났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400여명이 퇴직했고, KEB하나은행은 200여명 수준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 은행들의 신규 채용도 답보 상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상반기 채용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지방 곳곳에 적을 두고 있는 조선 업종과 해운, 자동차 업종으로 눈을 돌리면 구조조정은 더욱 심각한 모습이다. 문을 닫는 사업장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고용율 역시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오는 3월 이전까지 노사 협의를 통해 인건비 축소, 복리후생비 감축 등 추가 비용 절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은 노사 협의를 통한 고비용 구조 해소 여부가 관심사다.

또 제너럴모터스는 한국지엠 차입금 2조 원 출자 전환 제안과 산업은행 유상증자 참여 등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가 한국지엠에 빌려준 대출금 중 22억 달러(약 2조3600억 원)를 출자 전환하겠다는 제안과 유상증자 등의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문을 닫은 군산조선소의 여파도 지난해 하반기 군산의 고용률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구조조정 영향이 있는 거제는 반년 사이 실업률이 2배 이상 상승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실제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군산의 고용률은 52.6%로 나타났다.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3.4%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전국 77개 시 중에서 익산(52.1%)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고용조사에서 집계되는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뜻한다. 실업률은 2.5%로 6개월 전 조사 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12만4500명에서 12만2500명으로 줄었고 실업자 수는 2000명에서 3100명으로 많아졌다.

조선업 가운데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의 타격이 심각했다.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이미 5000명 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지엔 군산공장이 오는 5월 문을 닫을 경우 군산의 고용율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 실직 위기 근로자 수가 협력업체까지 통틀어 1만3000명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온다. 근로자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대략 5만여명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방만 운영 등의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등장한다. 대우그룹에서 분리된 지 20년째 산업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여전히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것을 약속한 상황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수주 150억 달러를 확보하고 직원도 2016년 초 1만4000여 명 수준에서 8000~9000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바 있다.

또 다른 대우그룹의 흔적인 대우건설도 매각 무산과 해외손실로 된서리를 맞은 상황에서 고강도 인력·조직 구조조정이 실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우건설은  2분기 연속 부실한 성과를 거두자 매각 무산 및 장기화 우려 등이 나오는 실정이다.

임원 수를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부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의 지속적인 실시 그리고 조직 축소 등이 병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구조조정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우건설과 산업은행은 인위적인 조직 개편이나 구조조정 가능성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현재 입장으로 전해지지만, 여전히 대우건설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할 뿐이다.

한편 눈만 뜨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 발전 저해를 우려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보인다.

지난 20일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운, 조선 등 업계의 부실기업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구조조정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아직도 ‘부실과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2∼2016회계연도 연결기준 사업보고서상 대우조선해양은 5년간 누적 순손실 규모가 7조 원, 현대중공업은 2014년 2조2000억 원, 2015년 1조3600억 원의 순손실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조2000억 원과 1388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현대그룹의 구조조정 실패로 채권단에 넘겨진 현대상선은 2012∼2016년까지 5년간 누적 순손실 규모가 2조8000억 원에 수준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속도를 빠르게 전개해 사업 성장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해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취업 및 지원 대책 등이 필수로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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