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의견 표명 요구한다면 언제든 답해야”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동의한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고용주, 고객, 평가자인 국민들의 뜻이니까 수긍해야 한다. 우리(국회의원들)가 최저시급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못했고, 그에 따른 자영업자·소규모 중상공업자의 불편 해소도 제대로 못해 줬다.

그런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최저시급을 받고 일해라”라는 명령은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전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방송을 통해서도 봤지만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평균임금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만을 받는다. 차량이나 보좌관 같은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생산력, 신뢰성 높은 의정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특권 많은데 비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민생·편익 증진을 위해서 과연 그만큼의 생산성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 국민 신뢰가 높지 않다는 데에 충분히 공감한다.

-이 청원에 대해 다른 의원들과 생각을 나눠본 적은 있나.

▲이야기를 많이 한다. 기본적인 국민들의 뜻과 마음에는 (의원들이) 다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최저시급 받아도 괜찮은 돈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할 수가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의정활동을 이용해서 다른 뒷돈을 챙길 수 있는 부정부패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전반적인 국회에 불신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를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열심히 하는데 몰라준다’ 이런 아쉬운 생각들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누가 했는지 밝혀지면 국민들은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 솔직한 마음, 심정을 이야기 못 하는 사람이 많다.

-뭐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냐.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는 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다. (국회의원들이) 정쟁만 일삼고, 국민들이 실망할 만한 잘못된 말들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언론에 많이 비춰진다.

실제로 국회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입안하고, 민원·현장도 살피고 법안 통과를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한다면 국민 여러분들은 “그거야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비난할 만하고 신뢰가 낮으니 국민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구나” 이런 질타를 받을까 두려워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꺼내지 못 하고 있는 거다.

-민감한 사안인데 이렇게 답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은 공적인 인물이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언제든지 의견 표명의 요구가 있다면 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 있든 간에. 비록 불편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 의견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법리적으로 국회의원의 보수는 청와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 국민이 고용주이지만 매번 직접 보수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대표인 대의관, 국회에서 결정을 한다.

하필이면 국회의원 스스로다보니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다. 청원은 청와대를 향했지만 답은 국회가 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스스로 답하기 곤혹스러운 주제다.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회에 제기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정말 절실하다. 국민들의 청원과 관심, 신망과 불신의 표시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 혐오, 무관심으로 변하면 국회는 나쁜 사람들의 전성시대가 될 우려가 있다. 관심을 놓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선거가 곧 다가온다. 선거에 조금 더 표심으로, 관심으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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