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 만든다더니…바닥치는 각종 고용지표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일자리 늘리기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중 한 가지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실업급여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고개를 갸우뚱하도록 만든다. 무엇보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11만 개나 늘어났다는 집계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라 더욱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또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부각되면서 민간부문 일자리 늘리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아우성도 높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한 정책일까.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업자 등 급격 증가세
정치권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 한목소리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중요 국정 과제로 선정, 줄곧 강조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지표들이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작 취임 2년 차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15일 고용노동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62만843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8만7876명)보다 4만557명(6.9%) 증가한 수치로 분기별 수급자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수급 금액으로는 1분기 실업급여 총액 1조4946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1조2881억1000만 원)보다 2064억9000만 원 많아졌다. 실업급여는 폐업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자만 수급받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1분기 노동자 인원 감축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시·일용직은 올해 1분기 취업자가 607만4000명으로 지난해 1분기 625만5000명보다 18만1000명 감소했다. 해당 수치 역시 2013년 1분기(25만5000명 감소)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최저임금이 대부분인 임시·일용직이 몰려 있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동기간 9만8000명이 줄었다. 일용직이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 임시직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일자리를 말한다.

단순 실업급여 증가세를 차치한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수치를 살펴보면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해 보인다. 장기실업자 수가 올해 1분기 15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통계청 수치 상 올해 1∼3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8만1000명었는데 그 중에서도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5만1000명으로 작년 1분기 대비 2만4000명(18.8%)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구직기간을 4주로 설정해 조사한 1999년 6월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 102만 명, 2월 126만5000명에 이어 3월까지 3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1분기 기준으로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실업자 수는 2000년 15만9000명을 기록한 후 올해 1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 중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자도 1만9000명을 기록, 지난해 1분기보다 6000명(51.2%) 증가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01년 1년 이상 실업자가 2만9000명으로 나타난 이후 17년 만에 최다였다.   

일자리 구하기 자체를 포기한 ‘구직단념자’ 도 증가세다. 올해 1분기 구직단념자 수는 지난해 1분기 대비 6800명(1.3%) 늘어난 52만3400명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 구직단념자는 2014년에 조사기준을 현재와 같이 변경한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많은 것은 고용이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취업 실패가 반복되면 구직자는 장기실업자로 이어지고,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면 구직단념자가 된다.

일자리 지표들이 바닥을 치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고용한파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올해 3월 기준 신규취업자 수는 11만2000명으로 지난해 46만3000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예년의 경우 보통 30~40만 명을 기록한 전례에 비춰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잘못 가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일자리 정부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일자리 문제는) 경제상황과 시장원칙을 철저히 외면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문제를 국민혈세로만 땜질하려는 대처방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근시안적 단기처방으로 일자리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고용한파는 더욱 악화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논평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고집이 쇠심줄 같다. 고집이 너무 세서 도통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면서 “집착의 경제정책으로 서민 생활마저 파탄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실험하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반(反)시장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왜 아니냐고 되묻는 것도 지쳤다. 앞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 실망한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로 되돌아가기 전에 자신들의 정책적 과오를 심각하게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지수 하락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은 상관관계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분석은 가시적인 고용지표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타당성을 잃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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