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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 중단 촉구 청원 등장

기사승인 [0호] 2018.05.17  1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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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군인권센터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함께 전날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근접경호) 10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 노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 9명, 의무경찰 1개 중대가 배치됐으며 올해 예산 기준 9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양 사저의 경력 배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전두환은 내란·반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는 징역 17년,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1997년 사면·복권됐으나 예우는 정지돼있는 상태다. 하지만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경호 중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령 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경찰이 이들을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경호 이유가 사라지므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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