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압도적 승리…경제 정책 밀어붙인다
소득주도·혁신성장 등 기조 힘 실릴 듯
지역 경제 살리기 당선인 공약에도 ‘관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13 지방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17곳 중 14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통상적으로 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경남 광역자치단체장을 차지했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을 민주당에서 모두 가져갔다.
서울에서도 25개 자치단체 중 24곳에서 승리했다. 선거 직전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부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다시 한 번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 정책 집행에 한층 속도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 정책으로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혁신성장의 성과를 앞당기는 데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정상으로도 민생과 경제 관련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시한이 28일이다. 당장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도 본격 시행된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조직 정비부터 실시하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위해 기획재정부 전체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본부를 설립, 혁신성장 정책의 추진속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등 직원들을 만나 기재부 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추진체계와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또 혁신성장을 촉진할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혁신성장본부의 설립도 지시했다. 1차관이 본부장을 맞고, 선도사업1팀, 선도사업2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등 4개 TF팀으로 구성한다. 기획재정부 핵심인력들이 전임으로 배치되고 민간전문가와 경제단체 기업 등도 참여한다.
향후 혁신성장본부는 해결이 시급한 일자리 창출이나 국민 삶 개선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 기재부 전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업무방식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실, 세제실, 재정관리국, 공공정책국, 국고국 등 기재부의 다른 실국도 혁신성장 업무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국은 공공기관의 수요창출, 선도·실증사업 참여 등을 유도해 민간부문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에 필요한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주력산업 경재력 제고도 담당과에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강조하는 한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취약계층 소득 증대, 분배개선, 노동 관련 이슈 대응 등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당선된 단체장들이 내걸었던 지역 경제 활성화 공약에도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주요 경제 공약 서울페이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중심으로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주요 경제공약은 지역화폐 유통과 통일경제특구· DMZ평화관광지구 조성 등이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주요 경제공약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원시대, 남북공동 자유구역 조성이 있다.
경상남도 도지사로 당선된 김경수 당선인은 경남지역 주요 산업 부진이 심각해진 터라 지역 경제를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혁신 특별회계 1조 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전북도지사 송하진 당선인도 군산 등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식품 클로스터 물류센터 구축과 전북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구축, 탄소산업연계 3D프린팅 산업 육성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경북도지사 이철우 자유한국당 당선인은 권역별 4차 산업혁명 선도형 융합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고 있다. 동해선 철도와 동해안 고속도로, 울릉공항 등 SOC(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개발 계획도 담았다.
전남도지사 김영록 민주당 당선인은 스마트팜 과학영농단지 조성(400개 육성)과 전남관광공사 설립, 서남해안 해양관광벨트 등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이다.
부산시장 오거돈 민주당 당선인은 가덕신공항을 재추진하고 부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정책으로는 재생 빈집을 활용해 20년 장기 공공임대 계약과 매입임대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충남도지사 양승조 민주당 당선인은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공공주택 2만5000가구를 짓겠다는 공약으로, 강원도지사 최문순 민주당 당선인은 최근 남북평화 분위기를 고려해 유라시아 진출 교통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지사로 앞선 원희룡 무소속 당선인은 난개발 방지, 울산시장 송철호 민주당 당선인은 ‘울산 성장엔진 육성’ 개발 계획을 공약으로 삼았다. 대구시장 권영진 한국당 후보 K2이전과 통합신공항 건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과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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