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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장관 회의 가진 김상곤 "최근 청소년 집단 폭력사건, 성인 범죄 모방"

기사승인 [0호] 2018.07.12  1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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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나날이 흉포화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추진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관련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대구,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12월 마련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마련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공석인 경찰청장 대신 참석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부산 청소년 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도 청소년들의 범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크게 염려된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뿐 아니라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청원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 집단 폭력사건은 노래방, 원룸, 인적이 드문 곳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아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폭행 장면이나 피해자 비난 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기존의 청소년 폭력 사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늘 회의를 통해 기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청소년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대폭 확충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뤄지길 수 있도록 관련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대책 대폭 확충, 관련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청소년 폭력 예방 및 가해자 선도교육 강화,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할 계획이다. 후속 보완대책은 8월 사회관계장관 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소년#폭력사건#김상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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