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최저시급 인상, 건물주의 횡포. 요즘 ‘자영업자’와 함께 붙어 다니는 수식어들이다.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는 움직임이 국회 곳곳에서 엿보이는 추세다.

임대인 vs 임차인 갈등 폭력 비화된 ‘궁중족발’ 사태가 불씨
소상공인 페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료 완화 등 논의

자영업자 대책 관련 정책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안들이다. 해당 논의의 불씨가 된 건 일명 ‘궁중족발 사건’이었다. 일요서울 역시 지난 1259호에서 보도한 바 있다.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소재 ‘본가궁중족발(이하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사장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둔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다.

건물주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는 A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세간의 주목을 끌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임차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어두운 면이 있었다.

A씨가 궁중족발을 운영할 당시 그들은 앞선 2014년 기존 건물주와 2년 단위의 재계약을 체결해 계약서를 썼다. 당시 계약 만기일은 2016년 5월로 예정됐다. 하지만 그 뒤 건물주가 교체되면서 해당 사건이 발발했다.

A씨와 함께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부인 윤경자 씨는 당시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새로 온 건물주 B씨가 2016년 5월까지가 만기니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97만 원(보증금 10%)인 지금 금액대로 장사하고 싶다면 만기일까지만 채우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 씨는 “(B씨가 계약 기간 이후로도) 더 장사를 하고 싶으면 보증금 1억, 월세 1200만 원을 내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는 각각 3배, 4배를 부풀린 금액이다.
이에 불복하자 B씨가 부부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그 뒤 2017년 10월 10일부터 올해 6월 4일까지 강제집행이 12차례가량 이어졌다.

B씨의 무리한 요구에도 A씨 부부가 법적 근거를 얻을 수 없었던 이유는 ‘계약 후 5년까지만 보장한다’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원인으로 작용됐다.

궁중족발의 경우 2009년 개업해 2016년 당시 7년째를 맞아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높은 국회 문턱 넘나?
 
오는 30일 임차인 보호 강화를 토대 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논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조찬 회동에서 뜻을 그러모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 방안을 두고는 추가적인 협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이지만, 한국당은 보장기간을 8년으로 하고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등 반대급부를 주자고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인 합의 했지만 세부내용은 조금 더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을 주장하고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한다.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 등도 최종 합의가 안 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총리·법무부 장관
현장 방문 통해 민심 청취
 
경제부와 법무부도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시장을 방문해 “임대료 문제와 환산보증금 원리금 문제를 포함해 여러 기술적 문제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 “늦어도 내주 초에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청량리시장을 방문한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물가문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 ▲장사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다.

특히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상공인 페이로 해서 제로 퍼센트(0%)대로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재래시장, 자영업자를 만나면서 들은 주차장 문제를 포함해 현장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17일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 소재 복합문화공간에서 개최된 정책간담회에 참여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간담회는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국민운동본부란 소상공인연합회 등 상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임대료 분쟁이 폭행 사건으로까지 확대된 ‘궁중족발 사태’ 발생 이후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뜻을 공유한 단체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는 “경기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하기 힘든 상황임을 깊이 공감한다”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3개월→6개월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이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은 영업장 재건축 후 임차인이 새 건물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거나, 적정 수준의 퇴거 보상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소상공인들의 눈물의 호소가 있었다. 지난 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 센터’를 열고 천막 농성을 진행하는 등 생존권 투쟁에 나선 바 있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들이 협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를 두고 지난 16일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과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김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 등의 계획을 전한 바 있다.